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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따른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명확한 출제범위 등

행정/조세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시험문제 출제자는 법령 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시험 대상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3960 판결례, 수원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6구합2009 판결례 참조).

그런데,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함) 제5조, 제7조 및 별표 1 등을 종합하면, 필기시험은 직렬, 직류 등에 따라 해당 직무에 필요한 시험과목을 정하여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檢定)하는 방법의 시험이라고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험문제 출제자는 시험령에서 정한 위와 같은 허용범위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출제범위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의 전공학과 등에서 교육하는 교과과정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출제에는 명확한 범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시험문제 출제자의 재량권에도 그 한계가 내재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바, 출제행위 과정에서 재량권이 일탈·남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규제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3960 판결례, 수원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6구합2009 판결례 참조).

따라서, 시험령 제7조에 따른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출제범위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의 전공학과 등에서 교육하는 교과과정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사후적으로 출제행위 과정에서 재량권이 일탈·남용되었는지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출제에 명확한 범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례), 관습법은 성문법과 비교되는 의미의 불문법이라고 할 것이어서, 성문법인 시험령을 위와 같은 관습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시험령이 관습법이라는 이유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내부 규정을 근거로 한 채용시험에 준용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선박안전법」 제59조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에 관하여 같은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선박안전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인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선박안전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민법」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 등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인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직원은 「선박안전법」제54조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직원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자체가 준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박안전법」 제59조 및 「민법」 제1조를 근거로 하여 시험령을 「민법」 제1조에 따른 관습법으로 볼 수 없고, 시험령이 「민법」 제1조에 따른 관습법이라는 논거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인사관리규정을 근거로 한 채용시험에 시험령을 준용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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