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령해석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심의하여야 하는지 등

민법일반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같은 법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제1호),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제2호),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해당 방송광고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제3호), 주의 또는 경고(제4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설치법’이라 함) 제18조 제1항에서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직무로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제1호),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제2호)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제8호)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권고 또는 의견제시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체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방통위설치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정할 수 있는 제재조치 등으로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권고 또는 의견제시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에 따른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법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심의위원회의 직무로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와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규정하고 있고, 「방송법」 제33조에서는 같은 법 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에 관한 심의규정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의위원회는 방통위설치법 제21조 제1호에 따라 방송이 공정성 및 공공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심의규정 위반 여부로 심의하고 방송의 내용이 심의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방통위설치법 제21조 제2호에 따라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포함되어 있는 과징금, 제재조치, 권고, 의견제시를 제재수단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방송통신의 내용심의에 대한 사항은 독립 민간기구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내용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여 방송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고자 심의위원회를 설치한 것임을 고려할 때, 방통위설치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심의규정 위반 여부 및 과징금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의 제재조치·권고 또는 의견제시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정하고 같은 항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의 과징금, 제재조치, 권고, 의견제시는 모두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제재수단을 정하는 주체를 이원화하게 되어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제재수단을 정할 수도 있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에 대한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에 해당합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