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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임진강 방류사건, 통상손해와 과실여부가 주요 쟁점 상임조정위원과 당사자 간 의견교환 토대 분쟁해결

민사소송/민사집행

1. 들어가면서
가. 미국 제16대 대통령 링컨은 “소송은 하지 않도록 권유하라. 가능하면 이웃에게 합의하라고 설득하라. 겉으로는 승소했지만 실제로는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허비한 시간 등으로 패소나 다름없다는 것을 일깨워주도록 하여라. 평화의 중재자로서 변호사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이 말은 미국에서 로스쿨 졸업식, 변호사 입회식, 조정모의교육 등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다고 한다.
나. 2008년, 우리나라 제1심 민사소송제기건수는 125만9,031건으로 일본의 77만3,245건에 비하면 인구대비 4배가 넘고, 대법원 민사사건 접수건수는 9,975건으로 일본의 3,136건에 비하면 인구대비 8배를 훨씬 넘는다.
다. 이러한 분쟁과정에서 당사자들은 비록 승소판결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비용, 시간, 정신적·정서적·육체적 피로감으로 지쳐 승소판결로는 보상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 사건의 개요
가. 2009. 9.6. 02:00경 북한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의 물을 방류하는 바람에 임진강 가운데 있는 섬에서 야영하다가 물살에 휩쓸려 사망한 5명(그 중 2명은 부자간임)과 강 가운데 있는 바위 위에서 낚시를 하다가 물살에 휩쓸려 사망한 1명 도합 6명의 유족 15명이 국가(국토해양부)로부터 임진강의 하천관리책임을 위탁받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북한의 무단방류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연천군을 상대로 이미 지급받은 금원 외에 도합 금 36억7,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조정신청을 하였다.
나.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은 사고 후인 2009. 9.10. 피신청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장례일부터 3개월 이내에 통상의 보상금과 특별위로금(통상보상금의 60% 상당)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연천군의 책임비율은 나중에 다시 사법판단을 받아 정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위 합의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사망자 1인당 장례비와 가지급금 1억원씩을 신청인측에 지급한 바 있으나 그 후 통상의 보상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쌍방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므로 신청인들은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다.

3. 쟁점사항
피신청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사고(속칭 ‘임진강 참사’ 사건) 직후 여론에 떠밀려 위와 같은 합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엄격히 법률적으로 따지면 이 사건 사고는 천재지변에 유사한 사고이고, 피신청인의 경보설비가 일부 미작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통상의 보상금 자체가 발생할 수 없으며, 가사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야영이나 낚시가 금지된 곳에서 야영이나 낚시를 한 망인들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통상의 손해와 과실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4. 조정경과 및 조정내용
가. 상임조정위원은 통상의 보상금 산정 및 사고 당시 피해자들의 과실 여부, 과실 정도 등에 관한 쌍방의 의견을 듣고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1회 기일에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나. 상임조정위원은 사건의 내용, 쌍방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2회 기일에 망인들의 과실을 약 20%로 보고 조정을 시도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여 총 지급액 24억원을 법정상속인들에게 상속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조정신청인들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다음 이의신청포기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들은 이의신청 만료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5. 이 사건의 특성 및 의미
가. 상임조정위원제도가 생긴 후 공적 책임의 소재 및 범위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권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상임조정위원의 주재하에 분쟁 당사자간의 의견교환을 토대로 분쟁이 해결된 사건이다.
나. 이 사건이 조정으로 해결되지 아니하고 소송으로 진행되었다면 1심이나 2심에서 끝난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그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예측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함은 물론, 피신청인들도 책임소재를 둘러싼 공방으로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할 것인데 법률적 판단을 위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상임조정위원의 주재하에 상호 의견교환이 이루어짐으로써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분쟁이 종결되어 사회적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분쟁당사자, 사회, 국가의 비용 및 시간, 에너지가 과도하게 소요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다. 무엇보다도 분쟁해결방법으로 조정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쌍방이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절약하고, 조기에 쌍방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상태에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족들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한 대리인들의 역할은 ‘평화의 중재자가 되라’는 링컨의 충고나 ‘지연된 정의의 실현은 정의의 부인’이라는 법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