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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아닌 연대보증은 무효

서울지법, 착오에 자필서명한 경우

저당권만을 설정해 주기로 한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 서류에 서명하는 줄 알고 연대보증서류에도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하여 연대보증의 굴곡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서류에 자필로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직원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은 경우에는 연대보증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한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 항소2부(재판장 權五坤 부장판사)는 14일 국민은행이 근저당권 설정자이자 연대보증인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청구소송(99나21300)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이 물상보증인에게 연대보증책임도 지우려면 그의 분명한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데도 연대보증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담보제공서류와 연대보증서류를 한꺼번에 제시, 일괄적으로 서명날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설사 상대방이 서류를 잘 살펴보지 않고 서명날인한 과실이 중대하다 해도 은행으로서는 상대방의 착오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착오에 빠지게 된 것은 결국 원고 은행이 연대보증계약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고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해태하였기 때문이라고 인정되고 자신의 과실로 착오를 야기한 자가 도리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원용, 의사표시의 취소를 방해하는 것은 착오제도의 목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절차가 보다 강화되고, 연대보증인의 서명날인만 받으면 된다는 지금까지의 금융가의 관행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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