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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0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 보험

백승재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위원 )

I. 머리말

어떤 보험이든 보험료대비 부보할 수 없는 보험사고가 있으므로 이를 면책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면책약관자체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보험모집인도 이를 제대로 명시하고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험가입자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고도 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무용론’을 외치는 등 문제가 되어 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선 2005년도 보험관련판결 등을 통해 면책약관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하는 판결을 내리는 한편,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의 범위나 존부에 대해서도 판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약관부분은 무효라는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오기도 하였다. 잘못된 약관이 바로잡힌 판결로 감히 환영하는 바이다.

2005년도 보험관련판례들은 이러한 점에서 종전의 견해를 유지하는 한편 그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명확히 한 판례들이 많이 나왔다. 이하에서는 보험계약의 성립에 관련된 판례부터 살피고자 한다.

II. 보험계약의 성립

1. 약관의 해석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야 한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20752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선박회사에 고용된 공무로서 선박의 수리를 위해 통선에서 하선하던 중 바다에 추락한 사고에서 보험회사가 이 사고는 자동자상해보험상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대법원은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라고 본다고 할 경우라도, 역시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탑승 목적으로 교통승용구에 승차·승선하거나 탑승하였던 사람이 하차·하선하는 것은 탑승의 전후에 걸쳐 탑승과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보험약관상 ‘탑승’의 개념에 포섭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65138).

2. 명시설명의무상 중요사항

상법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는 청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상법 제638조), 이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한 상대적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잘 알고 있는 약관의 내용’은 설명할 필요가 없으며(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라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66236).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험사고의 내용,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나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바 대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에서 보험계약자가 거액의 보험료를 추가로 지출하면서까지 본래 가입한 보험상품에 부가하여 특약에 가입하였을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내용이나 범위를 정한 보험약관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이행 여부가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보험약관의 내용을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보험사고나 면책약관과 같이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보험계약당사자의 개별적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느 경우에나 항상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3.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도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지 문제된다. 대법원은 상법 제663조 단서가 해상보험에 같은 법조 본문 소정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해상보험이나 재보험이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의 일종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법의 후견적 배려는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어느 정도 당사자 사이의 사적 자치에 맡겨 특약에 의하여 개별적인 이익조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또한 보험업계에서 금융기관종합보험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약관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규제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다는 고려에서 나온 것임을 확인하면서 기업보험의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III. 손해보험

1. 중복보험의 의의 및 요건

대법원은 도시가스 설치 및 관리 등 중 발생한 손해를 부보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있어 피보험자가 중복되고 피보험이익과 보험기간이 일부 중복된 사안에서 “일부 중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보험계약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으로 되지 않으며, 한편 수개의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피보험자가 동일인일 것이 요구되고,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전부 공통될 필요는 없고 중복되는 기간에 한하여 중복보험으로 보면 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57687 판결)고 판시하였다. 이는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피보험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725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이다.

2. 인보험에서 수개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알리지 않은 사정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정’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통지해야할 의무의 대상으로(상법 제672조 제2항), 의무위반 시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에는 사기의 추정을 받아 그 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다(상법 제672조 제3항, 제669조 제4항). 하지만 인보험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과 같이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정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런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아무런 통지나 고지를 하지 않고 다수의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여 보험계약의 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 명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많았다. 대법원은 2003년에는 “손해보험에 있어 중복보험의 가입여부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고 판시하는 한편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현저한 위험의 증가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30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인보험적 성격이 강한 상해보험에 대해서도 2004년에 있던 대법원판결을 통해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가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중복보험가입여부를 고지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고 판시하여 인보험적 성격의 상해보험에 있어서도 법관의 자유심증을 통해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최근 매월 250만원의 대출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가족 4인 모두 월 보험료 375만원, 보험가입금액 15억원 상당의 9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인 자녀가 롤러스케이트를 타던 중 골절상을 입어 5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104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건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 보험계약이라고 판시하였다. 본 사안에서 대법원은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상 보험계약체결이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IV. 보험자의 항변권

1. 대표권 없는 이사에 대한 면책약관의 효력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의 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한 이 사건 면책 약관에 있어 ‘법인의 이사 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기타의 기관’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기관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주식회사의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규모나 구성, 보험사고의 발생시에 해당 이사의 회사에 있어서의 업무내용이나 지위 및 영향력, 해당 이사와 회사와의 경제적 이해의 공통성 내지 해당 이사가 보험금을 관리 또는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이사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거나 또는 해당 이사가 보험금의 수령에 의한 이익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등 해당 이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의 유발이 회사의 행위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여기의 이사’에 해당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다61580 판결)고 판시하였다.

2.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근로자의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 면책을 규정한 부분의 효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던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 중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의 괄호 안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는다(아래에서는 괄호 안 기재부분이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종전 판례는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 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 보험자는 위의 면책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왔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3107 판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4746 판결 등). 그런데 이번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판결(전원합의체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위 면책조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한다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인 사업주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여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되며 이는 고객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것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제2호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업무용차량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고도 피용자가 업무상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지급을 받지 못했던 사용자에게는 환영할 만한 판결이다.

3.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다(상법 제662조). 이러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보험약관 또는 상법 제658조에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위 지급유예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다59383, 59390 판결).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는 바, 피해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가 보험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 직접청구권은 강제(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하는 반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이므로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범위를 달리하므로 두 청구권은 별개의 청구라 할 것이어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판시하였다.

4. 기타판례로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되었는데 이미 2005 중요판례 민법에서 이를 다루었으므로 이는 생략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 38580 판결).

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의 주체인 ‘운행자’란 자동차에 관한 운행을 지배하고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3788판결).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대리운전자가 사고 야기한 경우 차량소유자가 자배법상 운행자인지에 대하여 대법원 은 “대리운전의 경우 차량소유자에게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없으며 대리운전회사가 운행자로서 차량소유자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고 판시하는 한편,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파견사업주의 운행자성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파견사업주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0531 판결).

2.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과 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은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가해자로부터 보상금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은 때에 정부는 피해자가 배상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한다는 취지인바,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인 원고에게 보상금 지급청구를 하면서 ‘가해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향후 받을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한도로 수령한 손해보상금 전액을 즉시 귀사에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손해보상금지급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였다면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약정은 피고들이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가해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 가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과 수령한 보상금의 합계액이 실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 판결).

Ⅵ. 상해보험

후유장해에 따른 지급율 산정시 기왕증의 기여분 처리방법에 대해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판결은 “기왕증의 기여율을 보험사고에 따른 지급율을 산정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지에 대해있어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되 그 기왕증의 기여분을 공제하면 지급률이 80% 미만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여분을 감액하면 족하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보험금액산정 시 기여분 감액하는 것이 인보험과 같은 정액보험의 법리를 위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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