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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0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공정거래법

홍대식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서강대 법학과 교수)

2005년 한 해 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비롯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법 집행을 담당하는 법률들의 쟁점과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는데, 그 중에 총 18건(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1건,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1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포함한 부당한 공동행위 5건, 부당지원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 10건, 부당표시광고행위 1건)의 판결이 판례공보에 게재되었다. 아래에서는 지면 관계상 중요 요지를 중심으로 판례공보에 게재된 판결들을 소개하면서 간략한 해설 및 평석을 덧붙이기로 한다.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비씨카드㈜와 12개 회원은행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6283 판결)

가. 판결 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호에서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7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들이 각기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을 뿐 손익분배 등을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업자들을 통틀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한 같은 법 제3조의2,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해설 및 평석

신용카드사업을 하면서 회원은행을 대신해 신용카드사업 일부를 대행하는 비씨카드㈜와 12개 회원은행들(이하 ‘비씨카드 등’)이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할부수수료율 및 연체이자율을 인상한 후, 자금조달금리, 연체율 및 대손율이 상당 기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거나 거의 같은 수준에서 유지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비씨카드 등이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을 뿐 손익분배 등을 함께 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에 따라 비씨카드 등이 공정거래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비씨카드 등을 1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시정명령을 한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이 사건은 합작투자 형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별개의 사업자들을 공정거래법상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시장점유율을 합산할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대법원이 이에 대해 최초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부연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참작사유를 설시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2.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보험회사가 재무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식이 의결권 행사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10015 판결)

가. 판결 요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같은 법 제11조 본문의 예외사유의 하나인 같은 조 단서 후단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관계 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관계 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고 그것이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것인 경우를 의미하며,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사업내용 면에서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나. 해설 및 평석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에 대한 예외 사유 중 하나인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입장, 즉 ① 사업내용 면에서 보험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만 예외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② 승인관청의 승인사유가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관리와 관련되므로 승인을 얻어 취득한 것은 예외로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되어 왔다. 공정위는 첫 번째 입장을 취한 반면, 원심 법원과 대법원은 두 번째 입장을 취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1조의 해석과 관련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인데, 특히 그와 같이 예외로 인정되는 주식에 대해 무상증자 또는 분할로 인해 추가로 취득하는 주식 또한 공정거래법 제11조 제2호에 따른 예외가 인정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3. 부당한 공동행위

가. 사업자단체의 가격카르텔이 이른바 경성카르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42605 판결)

D레미콘개인사업자협의회가 구성 사업자들로 하여금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된 레미콘운송단가 등을 기준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미리 받아 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 후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미리 받아 둔 공정증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개시하자 청구이의가 제기된 사안에 대한 민사판결이다. 판시 내용을 살펴보면 당해 사업자단체가 레미콘운송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 회원들도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는 점, 레미콘운송시장의 경우 레미콘운송개인사업자들이 다수 존재하여 공급여력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이는 비록 사업자단체와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실무상 경성카르텔로 분류돼 위반행위의 성격상 당연히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온 가격카르텔의 경우에도 ‘부당한 경쟁제한성’이라는 법조문상의 위법성 요건 중 부당성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이해하여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이익의 비교형량에 의하여 판단돼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판결이다.

나. 행정지도가 개입된 경우의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 여부(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052 판결)

(1)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11개 보험회사들이 ① 2000. 4. 1.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료(기본보험료)를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 실행한 사실(2000.4.1.자 보험료결정행위), ② 5개 자동차보험종목의 2000.8.1.자 시행분 자동차보험료(기본보험료)를 평균 3.8% 인상하기로 결정해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 실행한 사실(2000.8.1.자 보험료결정행위)에 대하여, 공정위는 위 2000.4.1.자 보험료결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을, 2000.8.1.자 보험료결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을 각 적용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2000.4.1.자 보험료결정행위와 관련, 보험료변경신고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금융감독원장이 행정지도를 통해 사실상 보험료 결정에 관여하였고 그 결과 보험료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면, 위와 같은 사정은 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 정황으로서 참작될 수 있는데, 달리 행정지도에 앞서 기본보험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하였거나 또는 행정지도를 기화로 기본보험료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를 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2000.8.1.자 보험료결정행위와 관련해서는 행정지도를 받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 사이에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있으나, 행정지도에 앞서 인상율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했다거나 또는 행정지도를 기화로 인상률을 동일하게 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를 했음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원심은 2000. 8.1.자 보험료결정행위에 대하여도 공정위가 제19조 제5항을 적용한 것으로 잘못 파악하였다).

(2) 해설 및 평석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에 따른 법률상 추정의 경우에 행정지도의 존재사실이 추정의 번복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합의 입증 단계에서도 행정지도의 존재가 합의의 사실상 추정의 반대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행정지도가 있기 전에 별도의 합의를 하였거나 행정지도를 기화로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행정지도 사항을 기초로 한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교환 내지는 그 이행을 위한 협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기준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다. 공동 구축한 신용카드 전산 이용망의 사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부당한 가입비를 요구한 행위가 공동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5709 판결)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신규 신용카드사업자가 필수설비적 성격의 시설인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망을 이용하기 위해 기존 신용카드사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가입비에 관해 원심이 채택한 회계법인의 산정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이 판결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필수설비적 성격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해 가입비 형태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는 있으나, 그 가입비가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설비의 이용을 사실상 거절할 정도에 이르는 과다한 것인 경우에는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외국의 학설이나 판례에서도 그 도입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는 필수설비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라. 부당한 가격제한행위 판단 기준(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9251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11841 판결)

위 판결들에서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의해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는 정도에 비해 같은 법 제19조 제2항 각 호에 정해진 목적 등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상당히 커서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당한 가격제한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비록 사업자단체와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공정위가 당연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가격카르텔에 대하여도 미국의 합리성의 원칙과 같이 이익의 비교형량에 의하여 경쟁제한의 부당성을 판단하여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며, 그 경우의 위법성 판단은 법 제19조 제2항에 열거된 사유를 참작하여 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불공정거래행위

자신의 제품을 공급받던 중간도매상이 경쟁사의 제품을 공급받으려 하는 사실을 알고서 거래관계를 중단한 것이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판결(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 토목공사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 등과 관련하여 현장관리인 인건비, 경비 등 제반 간접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리시설 개보수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등이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판결(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9940 판결), 가격차별의 사유를 불이익 제공을 사유로 하는 시정조치의 적법성의 근거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판결(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등 중요한 판시사항을 포함한 다수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지면 관계상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거래관계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불이익제공, 거래거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3두7484 판결의 내용만 소개하기로 한다.

(1) 판결 요지

(가)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상호의존적 사업방식으로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개별적인 이익보호와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한 전체적인 가맹조직의 유지발전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가맹사업에 있어서의 판매촉진행사는 비록 전국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증가를 통한 가맹점사업자의 이익향상에 목적이 있고, 그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원·부재료의 매출증가에 따른 가맹본부의 이익 역시 증가하게 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모두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맹점계약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담하도록 약정하고 있다면, 비록 가맹본부가 판매촉진행사의 시행과 집행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러한 내용의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가맹본부가 전국적인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판매촉진행사를 광고하는 광고전단지를 배포하게 하고 그 광고전단지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거래특성, 전국적인 판매촉진행사의 목적과 그에 관한 가맹점계약의 규정내용, 판매촉진행사의 수립 및 집행과정,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전협의 여부, 비용분담의 적정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가맹사업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거래거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계속적인 거래기회를 박탈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통제 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한다.

(2) 해설 및 평석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협의 없이 자신으로부터만 양배추샐러드를 의무적으로 공급받도록 하고, 전국적인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판매촉진행사를 광고하는 광고전단지를 배포하게 한 후 그 광고전단지 비용을 부담시켰으며, 가맹점과 별도의 협의 없이 치킨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양배추샐러드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텔레비전, 광고전단지를 통해 홍보하고, 이 문구가 인쇄된 배달용 치킨박스 및 비닐봉투를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공급하였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인데, 대법원은 위와 같은 기준을 제시한 후 결론적으로 위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다. 최근에도 가맹사업거래관계와 관련된 판결이 선고된 바 있는데(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두332 판결), 위 판결은 가맹사업거래관계가 정식으로 문제된 사건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형성되고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사업형태를 일단 수긍하되 가맹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통제라는 의미가 지나치게 확대해석되지 않도록 일정한 제한을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5. 부당지원행위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해서는 6개의 판결이 공보에 게재되었다. 그 중 자본 완전 잠식상태에 있던 계열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합계 1,400억 원 상당의 신주를 주당 5,000원(액면가, 유상증자 직전 거래가 200원)에 인수한 행위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3281 판결), 지원금액이 지원객체의 자산총액, 매출액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 당시 지원객체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 당해 지원행위로 인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 집중의 효과가 비교적 간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결(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두12059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두13441 판결)은 부당지원행위의 판단기준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원주체의 지원객체에 대한 채권을 실제로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면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 대하여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지원주체의 지원객체에 대한 채권을 실제로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원객체에게 그 채권액 상당을 제3자로부터 차용할 경우 부담하게 되었을 이자 상당액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어 부당성이 있다고 한 판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6099 판결), 관련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회사로서 그 신규진입에 따른 잠재적 경쟁촉진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낮아서 위와 같은 지원행위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계열회사에 대한 저가전대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법원의 판단을 파기한 판결(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2233 판결),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정보통신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서 장래에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가격은 기준시점 당시 당해 기업의 순자산가치 또는 과거의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방법보다는 당해 기업의 미래의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그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적절한 방법이라고 한 판결(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두7153 판결)은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들이라고 생각된다.

6. 부당한 표시광고 - 사이버몰 운영자가 입점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두8296 판결)

가. 판결 요지

사이버몰 운영자가 입점업체의 광고행위에 대하여 입점업체와 공동으로 또는 입점업체와 독립하여 광고행위의 주체로서 행정적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사이버몰 운영자와 입점업체 사이의 거래약정의 내용, 사이버몰 운영자의 사이버몰 이용약관의 내용, 문제된 광고에 관하여 사이버몰 운영자와 입점업체가 수행한 역할과 관여 정도, 광고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광고행위의 주체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해설 및 평석

임대형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사이버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가 공동구매란에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경우, 사이버몰 운영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의 행정적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이 판결은 소비자가 사이버몰 운영자를 광고행위자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허위·과장 광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 원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예외적으로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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