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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0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1) 어음·수표

장재형 변호사(법무법인 서울제일 대표)

2005년에 선고된 대법원판례중 어음·수표에 관한 것은 50건 정도이고 그나마 어음·수표 자체에 관한 것은 10여개에 불과하며, 하급심판결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등 전자방식의 지급결제가 이제는 일반화되어 있어 어음·수표의 지급기능 특히 송금이나 추심의 경제적 기능이 약화되고, 환어음 중심의 상품의 자금화수단이나 어음할인등 금융수단으로서의 신용거래적 기능을 중심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2005.1.1.‘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전자어음법)이 시행되면서 실무준비작업을거쳐 2005.9.27. 세계최초로 전자어음이 본격 발행유통되었으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가 전자어음에 대한 할인제를 실시하면서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자어음은 기존의 종이어음과 달리 만기는 발행일부터 1년으로 제한되고, 배서는 20회까지 가능하며, 발행·배서 등 어음행위는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을 이용하여야 하고, 백지발행이나 배서는 불가능하며 발행인의 연간 발행총액을 제한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어음·수표의 지급제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어음법과 수표법이 개정된다.

Ⅰ. 어 음

1. 어음행위(발행)와 민법제108조(대법원2005.4.15.선고 2004다700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가. 사실관계

소외 A종합토건회사가 1999. 이후 진해시 등으로부터 시설 개·보수공사 등을 도급받았으나 그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단종건설업체인 피고를 하수급인으로 신고하거나, 피고도 관할 세무서에 그 공사의 매출에 관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데, 피고가 1997.경부터 1999.경까지 사이에 발행하여 결제된 약속어음들에 소외 회사 명의의 배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발행과 배서의 경위나 사용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원고들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이 항소심에 계속중에 피고가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내세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한 사안 (피고는 합자회사로서 소외 A회사의 대표이사와 감사는 피고의 대표사원의 셋째 아들 부부로서 위 감사는 피고의 유한책임사원도 겸하고 있었고, 둘째 아들 부부도 피고의 유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소외 A회사와 피고의 각 본점 소재지와 위 가족들의 각 주민등록지는 모두 동일하다).

나. 판결요지

어음행위에 민법 제108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실제로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할 의사는 없이 단지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의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다. 평 석

어음행위 등 유가증권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법 제10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판례는 아래의 종전 판결과 같이 어음행위에 대해서도 민법 108조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법원 1996.8.23. 96다18076 (상호신용금고가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의 주채무자 명의로 대출관계 서류 및 약속어음을 작성 받은 사안)

2. 약속어음의 위조와 관련하여 공증인에게 책임을 물은 하급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10.7. 선고 2004가합94155 판결. 손해배상(기))

가. 사실관계

사채 사무실 직원이 (갑)발행의 약속어음을 위조한 다음, 심부름센터 직원의 사진을 오려붙인 뒤 복사하는 방법으로 (갑)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하여, 위 심부름센터 직원을 데리고 피고의 공증사무실에 찾아가 위 약속어음의 수취인이자 촉탁인 본인인 (을)은 출석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갑)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작성을 (을)과 함께 촉탁한 것으로 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받은 후, 위 직원과 함께 채권자인 원고를 만나 위조된 (갑) 임차의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갑)의 주민등록증 사본, 공정증서 등을 교부하면서 추가로 돈을 받은 사안.

나. 판결요지

공증인이 위조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촉탁인 중 한 사람인 수취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으로 촉탁인 중 다른 한 사람인 발행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경우, 공증인에게 요구되는 본인확인에 관한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본인확인에 관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과 위 공정증서 등을 교부받고 금원을 대여한 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공증인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다. 평 석

주된 내용은 공증인의 어음공정증서작성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어음위조와는 곁가지 판결이지만 흥미로운 사안으로 현재 상소심계류중이다.

3. 어음보증과 원인관계의 보증 (대법원 2005.10.13. 선고 2005다331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가. 사실관계

신용보증기금이 A회사와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A회사의 B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교부된 각 어음의 보전에 A회사와 B회사 사이의 대리점계약에 기한 거래상의 채무를 적시하는 문구를 기재한 시안

나. 판결요지

신용보증기금이 기업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이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한 어음의 보전에 거래상의 채무를 적시하는 문구를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그 어음의 담보 대상 거래를 특정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뿐, 그 기재만으로 어음보증이 아니라 거래상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민법상의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 평 석

(1) 이는 종전 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다55598 판결, 1997.12.9. 선고 97다37005판결, 1998.6.26. 선고 1998다2051 판결등과 같은 논지로서,
즉 다른 사람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명시적으로 어음보증을 하는 사람은 그 어음보증으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어음보증을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교부하는 약속어음에 어음보증을 한 경우에도 달리 민사상의 원인채무까지 보증하는 의미로 어음보증을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어음보증인으로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의하여 신용을 부여하려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어음보증 당시 그 어음이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교부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2) 어음보증과 원인관계의 보증은 종래 금원을 대여할 때 貸主가 借主에게 담보로 어음을 발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어음에 보증의 취지로 제3자의 배서를 요구하고, 제3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어음에 배서한 경우에 그 제3자가 원인관계상의 대여금채무에 관하여도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어왔다.

보증의 취지로 배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인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현재 학설·판례가 일치되어 있다.

다만 원인채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한 어음에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보증의 취지로 배서하였다는 사실에다가 어느 정도의 사실이 추가되어야 민사보증을 추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특히 배서인이 대주와 직접 교섭하여 대주의 면전에서 보증의 취지로 배서하였다면 원인채무에 대하여도 보증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주로 논의되고 있다.

이사건 판례는 배서가 아닌 신용보증계약이지만 결국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의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라는 원론적인 차원으로 되돌아가서 판단한 것이다.

4. 어음의 추심위임에 있어서 수임인의 추심금 인도·이전의무 발생시기와 회사정리법상 상계의 제한(대법원 2005.9.28. 선고 2003다61931 판결, 예금)

가. 사실관계

피고은행들은 대우자동차와 사이에 주로 신용장 있는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여 오다가 대우자동차 해외 매각의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미국 포드사가 인수포기를 선언하고 대우자동차의 노사대립이 심화된 2000. 9. 이후에는 신용장 있는 수출환어음의 경우에도 이를 매입하지 아니하고 추심위임을 받아 추심하는 형태의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위 대우자동차의 최종 부도 이전에는 수출환어음의 추심금이 해외로부터 지급되면 추심금의 입금사실 및 정산할 연체여신의 존재를 알리고, 그 추심금을 대우자동차 계좌에 입금하면 대우자동차 직원이 이를 출금하여 그 중 일부는 대우자동차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피고들에 대한 연체여신채무를 변제하여 오다가 대우자동차가 2000. 11. 6. 1차 부도가 난 사안,

나. 판결요지

어음의 추심위임에서 배서인과 피배서인의 관계는 위임계약관계의 성질을 갖고 있고, 그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취득한 금전은 수임인이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의 일환으로서 이를 위임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민법 제684조), 수임인이 이러한 취득물 인도·이전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자신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는 상황은 예외적인 것이고, 추심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어음의 지급제시나 서류의 송부 등 위임사무를 처리하였다거나, 그 결과 추심위임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어음을 반환받기가 사실상 곤란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임인에게 구체적인 상계기대를 발생시킬 정도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평 석

수출환어음의 매입대신 추심위임을 받아 추신 하던 중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2호 단서(나)목의 상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로서, 위임계약으로서의 성질을 중시하여 수임자가 이를 상계하는 것을 예외로 판단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수동채권인 추심금 인도·이전의무의 발생시기는 추심의뢰나 지급제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발생한다는 종전 대법원 1963.9.26. 선고 1963다423 판결을 원용한 내용이다.

결국 추심위임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사이의 거래관계에 비추어 처음부터 추심위임에 의한 채권회수를 전제로 금원을 대여하였다거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심위임이 이용된 경우에 채무자가 추심위임을 철회하거나 직접 추심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중복하여 추심위임을 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원칙적인 결론을 내렸다.

5. 회사정리절차와 사고신고 담보금에 대한 권리 (대법원 2005.3.24. 선고 2004다71928 판결, 사고신고 담보금)

가. 사실관계

A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 어음의 피사취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사고신고와 함께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을 한 후 사고신고담보금을 예탁하였고, 그 후 A회사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원고가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원리금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되어 원고가 정리채권자로서 피고에게 사고신고담보금을 청구한 사안,

나. 판결요지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에 관한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어음소지인과 어음발행인 사이의 수익의 원인관계에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인 지급은행이 제3자인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급부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어음발행인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가 정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리채권인 어음소지인의 어음상의 권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고 어음소지인이 지급은행에 대하여 갖는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다. 평 석

판결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이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 의하면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발행인이 어음의 피사취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당해 어음금의 지급거절로 인한 부도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하는 별도의 예금으로서,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사고신고내용의 진실성과 어음발행인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것으로서 어음소지인의 어음채권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 및 사고신고담보금의 처리를 위한 약정에 의하면 사고신고담보금은 정당한 어음소지인으로 판명된 자가 지급은행에 수익의 의사표시만 하면 어음소지인은 지급은행에 대하여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므로, 지금은행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보증인'과 유사한 지위라는 점을 명확히 판단하였다.

6. 기타

가. 종합금융회사의 무담보대출어음과 여신한도제한 (대법원 2005.1.14. 선고 2004다34349 판결, 손해배상(기))

종합금융회사가 기업으로부터 어음을 할인·매입하여 무담보로 매출한 무담보매출어음금액은 이를 환매하지 않는 한 업무운용지침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종합금융회사가 무담보매출어음의 환매를 하는 과정에서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규정을 위배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유동성 위기가 도래한 1997. 2.경 이후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환매유도시책에 따른 것으로서, 금융기관으로서의 공공적 성격에 비추어 대표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이른바 딱지어음을 이용한 사기범행의 공모관계 (대법원 2005.10.13 선고 2005도4589 판결, 사기·조세법처벌법위반)

어음, 수표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정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발행하고 거래상대방을 속여 그 할인을 받거나 물품을 매수하였다면 위 발행인의 사기행위는 이로써 완성되는 것이고, 위 거래상대방이 그 어음, 수표를 타에 양도함으로써 전전 유통되고 최후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부도되었다고 하더라도 발행인이 최후소지인의 전자들과 사이에 공범관계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최후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발행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3040 판결, 2005. 4. 15. 선고 2005도652 판결과 같은 취지).

다. 채무이행연기목적의 속칭 딱지어음제공과 사기죄 (대법원 2005.9.15. 선고 2005도5215판결, 사기)

사기죄는 기망되어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의하여 범인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이득의 취득으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한편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과 같은 취지).

라. 편취한 어음의 할인과 사기죄 (대법원 2005.9.30. 선고 2005도5236 판결, 사기)

편취한 약속어음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편취사실을 숨기고 할인받는 행위는 당초의 어음 편취와는 별개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기망행위와 할인금의 교부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새로운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설령 그 약속어음을 취득한 제3자가 선의이고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과 같은취지).

마.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과 변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8.11. 선고 2005노169 판결, 사기·유가증권변조·변조유가증권행사·횡령)

순차적으로 약속어음에 대한 백지보충권을 적법하게 부여받은 피고인이 어음 유통 전에 자신이 기재한 액면금 부분을 다시 지운 행위를 두고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변조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우기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원상태대로 반환하고자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을 지웠고, 실제 자신에게 이사건 어음을 교부한 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약속어음의 액면을 지울 당시 그 행사의 목적이 있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바. 위조된 유가증권의 변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6.16. 선고 2005노396 판결, 사기·유가증권변조·변조유가증권행사)

형법 제214조 제1항의 유가증권 ‘변조’라 함은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유가증권의 기재에 권한 없이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위조된 유가증권은 변조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Ⅱ. 수 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의 위헌여부 및 동법제2조제4항의 부도수표회수에 관한 해석의 위헌여부 (대법원 2005.5.13.자 2005초기189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

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수표의 지급증권성에 대한 일반공중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결코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는 것이 아니어서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1조의 규정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수표발행인이 사실상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수표소지인에게 수표금을 지급하는 것 때문에 어음소지인이나 다른 채권자들보다 반사적으로 우선변제받는 것처럼 보일 뿐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신용증권으로 변칙 발행된 수표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유통가능성이 있고 변칙 발행하기로 선택한 사람들로서는 수표제도에 따르는 위험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금융기관의 고발이 있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으므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실질적 죄형법정주의를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헌법 제119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있는 경제질서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한 것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제40조, 제103조의 권력분립원칙 또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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