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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0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8) 조세

소순무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法博)

1. 개관

2005년 조세소송에 있어 특히 주목할만한 판례는 나오지 않았다. 조세쟁송분야에 있어 그 구제의 중점이 소송절차보다는 재판 외 구제절차로 옮겨가고 있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다만 국세심판원의 인용결정 비율이 예년보다 줄어든 것은 세수 부족 우려와 기관 내부의 분위기가 반영된 일시적인 것으로 보인다. 종래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던 헌법재판소의 조세법률에 대한 위헌통제는 종전보다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다. 위헌성이 줄기차게 논란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통산 4번째의 결정이 내려졌으나 위헌의견이 오히려 줄어든 결과로 나타났다. 반면 대법원은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 이후 종래 국고주의적 시각에서 내려졌던 몇몇의 조세판례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으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인정 여부 등의 과제에 관하여 결실을 맺지 못하고 금년으로 넘겨졌다. 조세행정분야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특히 세무조사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조세법령에 반영하는 문제가 실현단계에 와 있고 부당과세에 대한 과세관청 내부통제가 강화되는 등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2. 국세부과 및 징수

가. 특례제척기간의 인정범위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구 국세기본법(1989. 12. 30. 법률 제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 소정의 ‘판결’이란 그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세쟁송에서의 납세자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저당권설정 후에 계약인수가 있는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양수인이 체납한 조세채권의 우선순위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51153 판결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저당부동산의 양도와 함께 설정자인 양도인, 양수인 및 저당권자 등 3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우선순위는 설정 당시의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저당권자가 자기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자가 체납한 조세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없다. 관여자의 법적안정성과 국가재정의 확보 중에서 전자의 가치에 손을 들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적용할 법령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조문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판단하였다. 종래의 실무례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체납된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 판결은 적용법령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하였고, 이에 따라 납세자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제한하는 개정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어 1999. 1. 1.부터 시행된 것)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라. 결손처분 취소의 처분성 :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2363 판결

1996. 12. 30. 법률 제5198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어 결손처분이 납세의무소멸사유에서 제외된 이후 1999. 12. 28. 법률 제6035호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행해진 결손처분의 경우의 결손처분 취소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는 판결이다. 조세행정소송에서의 처분의 개념을 확대하고, 특히 납세자에게 불리한 처분일 경우 그 절차적 엄격성을 강조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가. 사외유출 소득의 실지 귀속을 이유로 한 소득세 부과처분의 입증책임 :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300 판결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실지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대표자 등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려면, 과세관청이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는 판결이다. 종래 무비판적으로 대표자에 대한 귀속을 사실상의 추정을 행하여 왔던 법원의 실무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국민주택채권 매각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의 범위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8467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의 범위에 관한 판결이다.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양도대상 기관을 증권회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입증되는 한 그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도, 그 매각차손의 범위에 대하여는 이를 증권회사에 매각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매각차손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판단은,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와 같은 개인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그 매매가격의 진정성이나 투명성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보통이어서, 결과적으로 부당한 세수감수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법창조적, 입법적 해석이라는 점 주목을 끈다.

4. 법인세법

가. 법인세 포탈죄의 성립요건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도5411 판결

법인이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 등 부외자산을 당해 사업연도에 이르러 비로소 법인의 회계장부에 계상하면서 마치 이를 그 해에 새로 매수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법인의 비자금 관리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현금자산을 법인의 회계장부 밖으로 유출하였더라도, 그 현금자산 유출은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고,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정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줄이는 부정한 행위를 하고 나아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이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나. 법인세의 경정사유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두2332 판결

우회대출거래의 당사자들 사이에 금융감독원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기존의 대출관계를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그로 인하여 기존 대출거래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미 신고ㆍ납부한 법인세의 경정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판결이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하여 합의 전까지 발생한 손익이 소급적으로 소멸된다고 한다면,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유효하게 성립한 조세법률관계를 당사자의 사후 약정에 의해 자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인세 과세를 면할 수 있는 조세회피행위를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소급효를 부인하였다.

다. 합병과 부당행위계산부인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두15249 판결

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피합병법인의 매출채권을 장부가로 인수하였다가 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행위는,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어떠한 이익을 분여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합병법인의 주주 역시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분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납세자의 행위를 형식적으로 파악하는 오류를 범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인 이익분여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근래의 과세관청의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라. 주택조합의 과세상 취급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3두2656 판결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이 건축한 주택을 일반분양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위 소득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법인세 부과대상이 되므로, 주택조합이 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판결이다. 단체인 납세의무자는 스스로 취하는 조직형태에 따라 적용법규가 달라지고, 납세의무자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하여 사업형태를 정한 이상 선택한 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결론이다.

마. 자기주식 승계취득 및 처분의 세법상 성격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3755 판결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자기주식)을 승계취득하여 처분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지므로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고 그 처분이익은 합병차익에 포함되어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관계 회사가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회사로, 신설된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의하더라도 합병 당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할 수밖에 없어, 종전의 판례(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21584 판결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두1720 판결)를 원용한 것은 타당한 결론이다.

바. 소의 이익 :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두8972 판결

납세자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서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결이다. 원칙적으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중 어느 것을 다툴 것인가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도록 하되, 납세자가 모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 합병신주 취득가액 산정시 비과세된 의제배당소득금액의 가산 여부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1022 판결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비과세되었다는 사정에 의하여 당해 의제배당소득금액을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법인세의 비과세라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합병신주의 취득가액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종전의 장부가액에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의 관점,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비과세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판결이다. 취득가액에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가산하지 않는다면 납세자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없는 경우보다 농어촌특별세를 더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5. 부가가치세법

가.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의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두8224 판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다. 소위 ‘보따리상’을 통한 수출의 경우에, 기타 증거자료들에 의하여 재화를 외국으로 수출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은 그 문언의 형식으로 볼 때 납세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한 임의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세율 제도의 입법취지 및 목적, 납세자의 권리보호 등의 측면에서 타당한 판결이다.

나. 가공거래와 매출액 공제 여부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두9197 판결

사업자가 매입 및 매출이 있었다고 신고한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매출신고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매출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그 매출로 신고한 부분을 형평의 원칙상 전체 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매입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그 가공매입거래를 기초로 한 가공거래인 매출거래는 그대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더불어, 이미 가공매출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사안이라면 당해 부과처분을 다투는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목적의 입증책임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는 판결이다. 조세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증거와의 거리를 고려하여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쉽게 인정되고 회피하는 조세도 증여세에 국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담세력에 따른 세제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있음 역시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조세회피목적을 너무 넓게 인정하여 위헌성 시비를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 종래의 운용태도를 현행 규정의 해석, 입법론적 관점 등 모든 면에서 개선이 절실한 부분이다.

나. 착오로 인한 증여계약 취소와 과세처분의 적법성 :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13465 판결

증여세과세처분 이후에 증여자가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한 경우, 증여세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된다는 판결이다. 종전 판례(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누15442 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처분 당시로서, 법정기한이 지난 시점 또는 과세처분 이후에 소급효를 주장하여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악용의 소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 헌법재판소 결정

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제도의 위헌성 여부 : 헌재 2005. 6. 30. 선고 2004헌바40,2005헌바24(병합) 결정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후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 제2항 중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가 명의신탁이 증여세 회피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비례의 원칙, 평등원칙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죄형법정주의 및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명의신탁이 증여세 이외의 다른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법 제41조의2 제5항이 비례의 원칙과 평등원칙, 체계정당성에 위배되는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이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제도에 관한, 헌재 1989. 7. 21. 89헌바38 결정, 1998. 4. 30. 선고 96헌바87,97헌바5·29(병합) 결정, 헌재 2004. 11. 25. 선고 2002헌바66 결정에 이은 벌써 네 번째의 합헌 결정이다.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운 구시대적인 법률이 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존속할 힘을 얻고 있는지 의아함을 감추기 어렵다.

나.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위헌성 : 헌재 2005. 5. 26. 선고 2004헌가6 결정

누진과세제도 하에서 혼인한 부부에게 조세부담의 증가를 초래하는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1974. 12. 24. 법률 제2705호로 전문개정된 후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2호는 혼인한 부부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위에서 본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두476 판결의 전제가 된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다. 가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 2005. 2. 24. 선고 2004헌바26 결정은,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의 추궁에 있어서는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조세의 형식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인 가산세 역시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례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비율에 의하여 산출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서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 전제한 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과소신고에 대하여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고, 반면 헌재 2005. 11. 24. 선고 2004헌가7 전원재판부 결정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일정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된 후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헌재 2005. 10. 27. 선고 2004헌가21 결정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시에 미납된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신설된 후 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 제4항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 헌재 2005. 10. 27. 선고 2004헌가22 결정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의무와 납부의무 중 하나만을 불이행한 사람과 두 가지 의무 모두를 불이행한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율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시에 미납된 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 제3항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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