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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0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5) 민사집행

윤경 부장판사(사법연수원 교수)

1. 경매기입등기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이후 채무자로부터 경매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여부(소극)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1)판결요지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분석

민사집행법 91조를 보면, 용익권에 대하여는 저당권이나 압류채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수주의를,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주의를 각 취하면서, 담보물권이기는 하지만 우선변제권이 없는 유치권에 대하여는 인수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유치권에 있어서는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경매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한다면 우선적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고 유치권을 상실함으로써 그 이익을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경매개시 이후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유무에 관하여는, ① 긍정설(유치권으로 경락인에게 대항가능하다는 견해), ② 부정설(경락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긍정설은 그 근거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대부분 공익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 유치권은 등기에 의하여 대항력을 구비할 방법이 없어 다른 등기와의 선후관계 판단이 곤란하다는 점, 유치권은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금지의 효력을 지닌 압류 이후에 취득한 유치권이라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경락인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들고 있다. 반면, 부정설은 그 근거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의 부동산의 권원에 의한 점유자(대항력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가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취득한 유치권에 관하여 매수인은 이를 인수하지 않으면 아니되나,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경매부동산의 점유를 한 자의 경우 명백히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점유를 취득한 자이거나 불법점유자에 해당할 것이므로 그 점유 자체가 경매절차상 보호할 가치가 없어 경락인이 유치권을 인수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부동산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경매부동산에 관련된 다른 채권에 비해 공익성이 강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 민사집행법 91조 5항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라는 점, 유치권의 得喪은 점유라는 공시방법에 의하여 표상되고, 압류와의 선후관계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 충족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명하면 되므로 양자의 선후관계 판단에 애로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부정설이 타당하다.

2.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추심금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1) 판결요지

채권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2) 분석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경합하는 때, 즉 추심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거나 추심신고를 하기 전까지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추심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추심명령을 얻은 자가 피압류채권을 추심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의 압류(또는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추심 전에 발령까지 되었으나, 그 압류(또는 가압류)명령이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추심된 금원에 미치는지 여부가 위 사안의 쟁점이다.

채권의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시 또는 추심권자의 추심신고시이지만, 현금화절차의 종료시점은 제3채무자가 공탁하거나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때이다. 이중압류도 현금화절차 종료시까지만 가능한데,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이중압류도 현금화절차종료시까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부분은 이미 제3채무자가 변제하여 채권이 소멸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압류(또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제3채무자가 변제한 이상 목적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추심신고서가 제출되기 전이라도 다른 채권자의 압류를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채권자경합은 발생하지 않는다.

효력없는 압류에 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되는데, 추심권자(피고)가 추심한 금액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압류(또는 가압류)는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만일 추심신고전의 압류신청에 여기에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추심권자는 공탁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하여 실무제요는 긍정설을 취하고 있으나(민사집행 3권 404-405쪽 참조), 압류는 스스로 집행을 주도하고자 하는 행위이지만 배당요구는 종속적인 집행행위로서 그 요건과 형식이 다르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정설이 타당하다. 대상 판결도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제3채무자의 공탁 또는 추심권자에 대한 적법한 지급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면책되고, 그 면책된 부분에 대하여는 면책 이후에 압류명령이 송달되더라도 그 압류는 공탁금이나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액에 미치지 아니하며, 나아가 그 효력이 없는 압류에 별도의 배당요구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저당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서 근저당권자의 합의하에 채무자 지위 승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과 근저당권부채권과의 우선순위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51153 판결

(1) 판결요지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면서 양도인, 양수인 및 저당권자 등 3자의 합의에 의해 저당권설정계약상의 양도인이 가지는 계약상의 채무자 및 설정자로서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위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분석

국세 및 지방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당해세(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로서, 국세로는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등, 지방세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이 있다)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의 경우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부채권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즉, 당해세의 경우 법정기일과 저당권설정일의 선후를 가릴 필요없이 당해세가 우선하고, 나머지 조세채권의 경우 법정기일과 저당권설정일을 비교하여 저당권설정일이 빠른 경우에는 저당권부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하며, 법정기일이 빠른 경우에는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저당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도인에 대한 저당권부채권과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① 양수인에 대한 체납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설정일과의 비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조세채권우선설, ② 저당권이 언제나 우선한다는 저당권우선설, ③ 양도인에 대하여 저당권에 우선하는 체납조세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또는 그 금액을 한도로 하여 양수인의 체납조세가 저당권에 우선(즉 양도인에 대한 체납세액이 없으면 저당권이 우선)한다는 절충설 등이 대립되어 있는데, 판례는 절충설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다카2515 판결, 1991. 9. 24. 선고 88다카8385 판결, 1991. 10. 8. 선고 88다카105 판결, 1994. 3. 22. 선고 93다49581 판결, 1995. 4. 7. 선고 94다11835 판결, 1997. 5. 9. 선고 96다55204 판결 등).

문제는 저당부동산의 양도 및 계약인수시 근저당권부채권과 조세채권의 우선순위인데, 이에 대하여는 저당권부채권이 우선한다는 견해와 조세채권이 우선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대상 판결은 앞서와 같은 법리로 절충설을 취하고 있는바, 저당부동산이 양도되었을 경우 저당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저당권설정계약의 계약인수라는 사정이 보태어진다고 하여 달라질 것이 아닌 점, 채권자로서는 계약인수시 현실적으로 양수인의 조세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 계약인수 때문에 조세채권에 우선하지 못하게 된다면 채권자가 계약인수를 동의하지 않게 되어 부동산 거래의 성립 자체나 거래의 안전을 저해하게 되는 점, 채권자로서는 양도인과 사이의 기존 계약관계를 해지하고 양수인과 사이에 새로운 계약관계를 맺으면 되지만 이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계약의 계약인수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실질이 동일함에도 채권자의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은 부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타당하다.

4.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대하여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이 내려진 경우 사유신고에 따른 배당가입 차단의 효력(소극) 및 그 공탁 자체의 효력(유효)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1766 판결

(1) 판결요지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대하여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사유신고에 구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배당가입 차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분석

공탁사유신고가 각하된 경우 그 공탁사유신고로 인한 배당가입 차단의 효력이 있을 것인지가 먼저 문제되는데, ‘공탁사유신고의 각하 또는 불수리’라는 것은 공탁사유신고가 있더라도 배당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배당절차에 나아갈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므로, 그 사유신고가 각하된 이상 적법한 사유신고로 인하여 새로운 권리자의 배당가입이 차단되는 효력(구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제1호, 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은 인정될 수 없다. 구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제1호가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신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신고를 마치면 배당할 금액이 판명되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그 때까지는 배당요구가 마쳐져야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본 때문이므로(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62668 판결),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없는 이상 배당요구를 제한할 필요성이 없다.

다음으로 공탁사유신고 각하 후 그 공탁 자체의 효력은 없는 것인지에 관하여도 의문이 든다. 하지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다고 한 다음,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법문상 공탁 자체와 공탁사유신고를 제3채무자의 별개의 행위로 보고 있는 점, 공탁사유신고는 반드시 공탁을 한 제3채무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도 할 수 있는 점(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단서), 채권압류의 진정한 경합이 없더라도, 즉 공탁사유신고로서 배당절차가 진행될 사안이 아닌 경우에도 제3채무자가 압류의 경합 여부를 판단하기에 곤란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에 의하여 면책되는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5256 판결), 이 경우 공탁사유신고가 불수리되었다고 하여 공탁 자체도 무효라고 본다면 위와 같은 해석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탁과 공탁사유신고는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공탁사유신고가 각하되더라도 그 각하사유가 두 법률행위에 공통되어 공탁자에 의하여 공탁금이 회수되지 아니하는 한(대법원 1999. 1. 8.자 98마363 결정) 공탁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공탁 자체는 유효하여 제3채무자인 한국토지공사는 그 공탁으로 계쟁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원공탁의 원인이 된 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채권자들은 원공탁된 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보유하여 원공탁된 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 등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원공탁에 따른 공탁사유신고 및 그로 인한 배당가입 차단의 효력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도 원공탁된 유가증권이 환가되어 다시 공탁사유신고가 되기 전까지는 새로이 배당요구를 하거나 또는 원공탁된 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는 등으로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적극) 및 배당 여부(적극)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1) 판결요지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이 경우는 신청채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채권 및 근저당권의 양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가 실효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절차는 적법한 것이고, 또한 그 경매신청인은 양수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

(2) 분석

채권양도의 합의는 있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취지가 무엇인지 즉 채무자에 대하여 실체법적으로 일단 채권양도의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양도효력불발생설’은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를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직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반면, ‘양도효력발생설’에 따르면 일단 양도의 효력은 발생하며, 다만 통지나 승낙이 없는 동안은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양수한 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변제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한다.

판례에 의하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일단 채권양도의 효력은 발생한 것이고(양도효력발생설), 따라서 채권과 담보권의 양수인은 유효한 담보권자로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0. 25.자 2000마5110 결정, 2004. 7. 28. 자 2004마158 결정).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국가가 채무자나 소유자의 권능을 제한하여 획일적으로 변제를 위한 절차를 실행하는 것으로서, 국가는 채무자가 소유자의 대리인이 아닌 제3자로서 대항요건불비여부를 따질 수 있는 자가 아니고, 담보권부 채권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불비라도 담보권자가 공시됨으로써 채권의 귀속이 간접적으로 공시되므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는 절차적 안정성을 위하여 특수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며, 담보물건의 소유자는 대항요건불비를 주장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어서 그에 대하여는 채권양도만으로도 피담보채권의 양도효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이며, 가사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지위의 우연한 일치일 뿐 담보권의 본질상 당연히 그를 채무자로서 경매절차의 당사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하겠다.

대상판결은 담보권실행을 할 수 있다는 기존의 판례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배당도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변제절차를 진행하는 국가는 채무자나 소유자의 대리인이 아닌 공권력을 행사하는 제3자이고, 한편 국가는 대항요건불비를 다툴 수 있는 제3자는 아니므로, 국가가 배당할 때 경매신청채권자이든 배당요구채권자인 대항요건구비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으므로, 당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여 경매절차가 취소되거나 실효되지 아니한 이상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임대인이 전부금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23773 판결

(1)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뿐 그가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할 권능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전부채권자에 대한 보증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결국 임대인은 전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분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구비된 임대차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전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원래의 임대인(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임차주택의 양도인인지 아니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전부금 지급의무의 부담자가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라는 견해에 의하면, 주택의 양도 이전에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확정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의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무자도 임대인으로 확정된다고 한다. 그 논거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확정에 의하여 임차인들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상실하게 된 본건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전부금 지급의무가 임대차 부동산의 양수인에게 있다고 본다면 주택이 전전양도됨에 따라 그 지급의무자도 계속 변경되어야 하는데, 이는 전부채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반면 전부금 지급의무의 부담자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는 견해에 의하면, 전부명령의 효력에 의하여 전부금 지급의무가 임대인으로 확정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임차인들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부금의 법적 성격은 임대차보증금에 다름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법리는 여전히 적용된다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후자의 견해를 채택하였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도 임대인, 즉 임대차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권 이전을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인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자가 임대인으로 확정된다고 본다면 임대인은 소유권 이전시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하여 양도대금을 정하여야 하므로, 양수인에게 임대차의 부담을 안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마당에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한 양도대금의 지불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일반적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지위를 너무 불리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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