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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2021. 8. 12. 시행)

◇ 개정이유
농지에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가 유통·공급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정·불량 비료의 생산·수입 및 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영업을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농지에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를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거나 무단 투기하여 토양오염 및 작물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비료에 대해서도 공정규격을 지키도록 하고, 신고 대상인 비료수입업의 범위에 비료를 수입하여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함(제2조제6호나목, 제4조제5항 및 제12조제1항).

- 수입 비료를 통한 중금속·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토양환경 및 식물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에 대해서만 수입을 제한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위해성이 우려되는 모든 비료 및 그 원료에 대하여 수입 제한 및 위해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 비료생산업자나 비료수입업자가 장기간 영업을 중단하고 생산시설 및 비료 창고 등을 방치할 경우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바,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의 영업 현황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가 6개.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 신설).

- 비료생산업자나 비료수입업자가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처분을 받기 전에 영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면탈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료생산업자나 비료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함(제2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