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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2021. 4. 1.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표한 1군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국민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하역사,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현황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음.

이에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4조의7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