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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021. 4. 1. 시행)

◇ 제정이유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

이에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4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제10조).

-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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