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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21. 2. 12. 시행)

◇ 개정이유
성장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벤처기업 요건을 개선하고, 벤처기업 확인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 지정 및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요내용

벤처기업 요건 중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보증이나 대출을 받고 그 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도록 하던 요건을 완화하여 앞으로는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도 벤처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함(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전담조직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3 신설).

벤처기업확인기관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 벤처기업 확인 취소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두도록 함(제25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