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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인권교육의 실시, 범죄피해자 보호, 인권위원회 및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단의 운영 등 인권보호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행법상 경찰의 인권보호에 대한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경찰관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는 한편, 현행법상 '치안정보'의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수정하고,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처리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