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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령

[새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 2021. 1. 1. 시행)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수사준칙을 규정함으로써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해 서로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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