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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령

[새 법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 2021. 1. 1. 시행)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 중 부패범죄와 공직자범죄의 범위와 관련하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그 행위 주체인 주요공직자의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를 주요공직자로 정하는 한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는 중요 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부패범죄, 경제범죄 및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수수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