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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처,감사원

[새 법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 2021. 1. 1. 시행)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 관련 중요 범죄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찰청법'이 개정(법률 제16908호, 2020. 2. 4.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중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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