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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처,감사원

[시행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서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354호, 시행 2020. 12. 10.)되면서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을 허용함에 따라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전자서명법의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변경함(제67조제4항제1호).

동일한 내용으로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상업등기규칙,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을 부칙으로 개정함(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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