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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령

[새 법령]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 2020. 12. 10. 시행)

◇ 제정이유
국민의 권리의식이 신장하고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약, 조례 등 법령이나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결정례, 자치법규 의견제시례 등 법령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법령정보의 제공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처장이 법령정보의 수집·관리·제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법령정보의 관리·제공 및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 정책의 기본 방향, 목표 및 관리 체계 등을 포함한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제4조).

법제처장은 관보를 통하여 법령정보를 수집하거나, 법령정보시스템과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법령정보 공동활용 등의 방법에 따라 법령정보를 수집하되, 법제처장이 직접 수집하기 어려운 법령정보 등에 대해서는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이 법령정보시스템 또는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직접 등재하도록 함(제5조).

법제처장은 현행 헌법, 법령 및 조약 등 각종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제공하는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내용상 관련된 법령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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