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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2019 하반기·2020 상반기 공정거래 주요 판례 분석' 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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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은 12일 '2019 하반기·2020 상반기 선고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선정호(44·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와 손계준(48·36기) 변호사가 '부당한 공동행위 주요 판례'를, 김수련(41·34기) 변호사가 '불공정거래행위 및 기타 행위 주요 판례'를, 주현영(43·32기) 변호사가 '기타 법령 판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H사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8두63563)을 설명하면서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의 성격과 이행강제금 부과기간의 도과 여부가 가장 쟁점으로 다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을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장래 의무 이행의 간접강제를 통합해 시정조치 불이행기간에 비례해 제재금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정의했다"며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시정조치를 이행하거나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시정조치 불이행을 중단하더라도, 과거의 시정조치 불이행기간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 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23조의4 3항 후단은 이행강제금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한다고 규정한 것을 들어 공정위의 재처분은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을 초과해 이뤄졌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정위의 재처분은 선행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고, 피고가 선행판결이 확정된 후 이 사건 처분을 지연했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았고, 해당 조항 후단에 명시된 소정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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