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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특허법원

2020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11~12일 서울서 개최

온·오프라인 방식 병행… 한중일 3국 법관들이 비대면 중재재판도 진행

특허법원(원장 이승영)은 11~1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Court, IP and Globalization'을 주제로 제6회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해 비대면 화상 방식을 기본으로 진행된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함께 △IP 국제재판의 현황과 발전방향 △첨단기술과 특허대상적격 △디자인 소송의 주요 쟁점 △국경을 넘는 특허침해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한다.

 

외국 법관들은 국가별 시차 또는 개인적 선호에 따라 미리 녹화된 동영상으로 참가하거나 실시간 온라인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국내 패널들은 오프라인 방식으로 참가한다.

 

특히 12일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 법관들이 비대면 중재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표준필수특허 침해 및 화상 디자인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금지청구 사건을 두고 국내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한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이번 콘퍼런스에는 코로나 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외국 IP 전문 법관들이 참가할 예정"이라며 "국가 간 학술 교류를 통한 법관의 국제적 역량과 전문성 강화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의 주요 IP 전문법원과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해당 국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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