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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처,감사원

[시행법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20. 11. 27. 시행)

◇ 개정이유
실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일지라도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로 볼 수 없다면 그 운용이 일반 승합자동차와 다름없어 법률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여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의무가 없는 문제가 있으며, 차량 내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어린이 차량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규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요내용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 분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53조제7항 신설).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에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를 추가함(제53조의3).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에 대한 벌칙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강화함(제154조 및 제156조).

- 어린이통학버스에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60조제1항제8호 신설).

-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기록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에 대하여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60조제2항제4호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