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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처,감사원

[시행법령]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2020. 11. 20.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근로 부당처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해결을 돕기 위하여 현장도우미가 직접 근로 현장을 방문하여 청소년에게 노동관서 신고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해당 사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청소년지도사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결격사유 적용 기준을 명시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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