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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1. 20. 시행)

◇ 개정이유
현행법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과정 혹은 상담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도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뤄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에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는 한편, 현행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요내용

- 피해아동·청소년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함(제2조제6호).

 

-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함(제13조제3항 신설).

 

-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함(제20조제3항제1호).

 

-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함(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