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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2020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관세법 주요 개정 내용

[2020.09.14.]


2020. 7. 22.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고, 여기에는 관세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관세법 개정안 중 수출입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래의 내용은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납세자의 입증책임 부담 및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 (관세법 제30조제4, 5항, 제37조의4제6, 7항, 제277조제1항) 

지금까지 관세 과세관청이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적용된 거래가격을 부인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및 해당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저희 사무소가 수행한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303 판결 등). 하지만 이번 관세법 개정안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납세자에게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증명하도록 하고, 증명이 불충분한 경우 거래가격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거래가격 인정 곤란 사유를 확대하여, (1)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2) 거래가격에 판매자의 비용?이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경우, (3) 해당 산업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거래가격 적정성에 대한 증명자료를 납세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납세자가 거래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세법 개정안은 납세자의 과세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강화하였습니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관세법 개정안은 납세자가 위 과태료를 부과 받은 후에도 자료제출이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 (관세법 제42조, 제42조의2)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가산세는 ‘부족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기본 관세율이 0%인 물품, FTA 협정세율 적용으로 관세율이 0%인 물품, 감면 규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 물품(이하 “무관세 물품”)은 기업심사 등을 통하여 과세표준이 증가하더라도 부족세액이 없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무관세 물품은 신고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세법 개정안은 무관세 물품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1) 과세표준이 가격인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누락분×0.8%(무신고 1.6%, 부정행위 3.2%)」를, (2) 과세표준이 수량인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누락분ⅹ기본세율×10%(무신고 20%, 부정행위 40%)」를 가산세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수입자의 증명책임이 강화되고 자료제출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관세 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으나, 향후 관세법이 개정되면 과세관청은 법원 판례의 변경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 세관의 심사 실무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번 세법개정안은 아직 국무회의 및 국회 심의·의결 등이 남아있으므로, 추가 수정되는 부분이 없을지 이후의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영진 변호사 (youngjin.jung@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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