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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2020. 10. 8. 시행)

◇ 개정이유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철도안전 관리방식을 기존의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위주의 방식에서 사전 위험요인 관리 등의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철도종사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일선에서 철도사고나 운행장애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철도종사자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열차운행 중지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소燒)한 사람 등에게는 '형법'에 따른 처벌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철도운영자 등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가 적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24조제2항 신설, 제82조제2항제2호).

철도종사자는 철도사고 등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철도사고 등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제업무종사자에게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열차운행의 중지 요청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열차운행의 중지를 요청한 철도종사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됨(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철도안전위험요인을 발생시켰거나 철도안전위험요인이 발생한 것을 안 사람 또는 철도안전위험요인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러한 철도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보고자의 신분을 공개해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철도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됨(제61조의3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등 철도안전과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라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해당 철도운영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음(제75조의2 신설).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불을 놓아 소훼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을 탈선·충돌하게 하거나 파괴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되, 이러한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제78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신설).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7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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