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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병역법 (일부개정, 2020. 10. 1.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군 현역병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병역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하고, 해운업체 등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며, 승선근무예비역의 권리 보호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운업체 등의 장에게 약정 근로조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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