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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20. 10. 1. 시행)

◇ 개정이유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통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기간 및 신고의무자의 범위 등에서 아동보호에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을 확대하고,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며,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주요내용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친권상실청구,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현장출동, 응급조치 등 각종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조사를 수행하도록 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 등).

아동의 학대피해가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확인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응급조치, 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함(제12조, 제13조 등).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총 기간의 상한을 4년으로 하던 것을 성년에 도달하는 때까지로 함(제51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에 사례관리에 필요한 지식, 이 법에서 정한 절차, 관련 법제도 등을 추가함(제55조).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63조제1항제3호 신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