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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3. 25.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