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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20. 3. 25. 시행)

○ 개정이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갓길 통행 허용 대상 확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제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등에 대한 벌칙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횡단보도의 신호기 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함(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종전에는 긴급자동차와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만 갓길 통행을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갓길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함(제60조제1항).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외국인등록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함(제82조제1항제7호 신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154조제2호 및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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