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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민사조정법 (일부개정 2020. 3. 5. 시행)

○ 개정이유
조정(調停)은 소송과 달리 당사자 간 협의를 기초로 하여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나, 그 활용 수준이 매우 미미한 실정인바, 매년 소송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각종 민사 분쟁사건들이 고소·고발을 통해 형사사건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으로서의 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장(調停長)은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합의안 도출 등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제7조제6항 신설).

법원은 조정위원에게 정기적인 교육 및 연수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제10조제4항 신설).

조정기관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사건에 대해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제11조제2항 신설).

조정위원이 법원 외의 장소에서 조정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제19조제2항 신설).

조정절차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자격 규정은 준용하지 않도록 하고,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규정은 준용하도록 함(제38조).

조정 전의 처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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