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시행법령

[시행법령] 국회법 (일부개정 2019.12.01. 시행)

○ 개정이유
현재는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경우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인이 직접 국회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시키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함(제123조제1항 및 제2항).

청원이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인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도록 함(제123조제3항).

국회는 청원의 제출·접수·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제123조의2 신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