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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11. 1. 시행)

[개정이유]
정신병원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의 2인실·3인실 입원료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함.

[주요내용]
○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2인실·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률 등 조정(제19조제3항제1호, 별표 2 제1호 및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정신병원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의 2인실·3인실 입원료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2인실의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을 100분의 40으로, 3인실의 경우 100분의 30으로 정하고, 해당 2인실·3인실의 입원료를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산정 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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