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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19. 11. 1. 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행정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자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해당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등 해당 규정을 악용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현재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압류·폐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벌금 또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바, 앞으로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 정지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