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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

○ 개정이유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하고, 대학입학 전형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미리 공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함(제34조의2 제3항 신설).

입학사정관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응시한 학생을 교습한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대학의 장은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함(제34조의2 제4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시험의 기본방향, 과목, 평가방법, 대학 지원 가능 횟수 등의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그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함(제34조의5 제1항 및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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