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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해운법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

◇ 개정이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등과 화주(貨主) 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고, 선화주(船貨主)의 금지행위를 확대하며,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선화주 간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반복적인 항로 단절이 발생하거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2년 이상 장기간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속한 6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상황이 2회 발생하거나 연속한 12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제19조제2항).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등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 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제27조의2 신설).

다.
운임 및 요금 공표 대상에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사업자 등을 추가함(제28조제1항).

라.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등과 화주(貨主)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임 및 요금의 우대조건, 최소 운송물량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보급·활용하게 하거나 해운관련 단체로 하여금 작성하여 보급·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2 신설).

마.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을 불이행하는 등의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화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입찰에 참여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제31조).

바.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등과 화주가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자가 해양수산부장관 등에게 신고하는 경우 보고 및 조치 절차 등을 규정함(제31조의2 신설).

사.
해상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기업에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는 화주 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위한 전담제도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7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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