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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 9. 16.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거나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및 갱신 발급 등을 신청할 때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원하면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하고, 다른 나라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과 대사관 등에서 발행된 번역본을 각각 소지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현행 운전면허증의 뒤쪽에 운전면허증의 내용을 영문으로 표기한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 서류 없이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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