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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4. 2. 시행)

◇ 개정이유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시키고,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으로 정하는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추나요법 요양급여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제19조 제3항)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시키되,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하지 않음.

나. 추나요법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별표 2 제3호 라목, 별표 2 제3호 거목 신설)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30,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등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40,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을 부담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0을 부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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