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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2019. 2. 15. 시행)

◇ 제정이유
미세먼지의 배출을 줄이고 미세먼지의 발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5718호,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도지사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시행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3조부터 제7조까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정책 조정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시행(제9조부터 제12조까지)
1)
시·도지사는 일정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을 제외한 차량의 운행 제한, 교통량 감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사용 제한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에게 문자메시지 송신, 신문·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널리 알리도록 하고, 방송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제14조)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대책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어린이, 영유아, 노인 및 임산부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근로자 및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그 범위를 정함.

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및 별표)

시·도지사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여 차량 운행을 제한하였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하루에 한 차례 부과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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