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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 2. 8.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원 중 수급자가 3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을 지원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구성원 중 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이면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3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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