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시행법령

[시행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3. 12.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상자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도록 정하면서 별도로 민간위원의 구성비율은 정하고 있지 않음.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상자의 부상등급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의사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예우·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는바, 그 심사가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학·법학·사회복지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재해구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등이 위원 구성 시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의사상자 심사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