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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 3. 1.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을 제출하는 양식을 금융감독원장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취급실적별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을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월·분기 및 연 단위로 퇴직연금제도의 취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분기 및 연 단위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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