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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 2019. 1. 17. 시행)

◇ 개정이유
문화예술계의 미투운동 등에서 밝혀진 사건에서 보듯이 개인 프리랜서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많은 예술인의 직업특성 상 인격 모독이나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어도 은폐·축소되고, 예술인 개인으로는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임.

따라서 예술인은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권리보장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며, 불공정행위에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열악한 환경의 예술인의 권리보장에 더욱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기본적인 권리보장 규정을 신설함(제3조제4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함(제4조제3항 신설).

다.
현행 불공정행위에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함(제6조의2제1호).

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을 추가함(제10조제1항제10호 신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