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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령

[새 법령]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 2018. 12. 13. 시행)

◇ 제정이유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정책의 홍보 및 공고 등의 목적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광고행위를 하고 있음. 이러한 정부기관 등의 광고는 시행근거가 법률이 아닌 국무총리 훈령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광고업무 대행 지정에 의거 국내매체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해외매체 광고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이 대행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기관 등의 광고대행을 준정부기관인 언론진흥재단에서 독점하고 있고 이를 법률이 아닌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임. 아울러 정부광고의 시행에 있어 일부 매체에 광고가 편중되어 있는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정부광고 시행에 대한 법적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음.

이에 정부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정부기관등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함(제5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 받은 경우 정부기관등의 의견을 우선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되,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도록 함(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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