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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단

영상법정에서 당사자 불출석과 영상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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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법정에서 당사자불출석의 성질 

당사자나 사건관계인들이 전자문서에 관한 변론을 법정 출석 없이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정에 설치된 스크린에 전송하여 말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 허용 여부를 명문으로 정한 법규는 없다. 민소전자문서규칙 제30조는 전자문서에 의한 변론 등의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변론은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식(제1항),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제2항)고 되어 있을 뿐 당사자의 법정출석을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신청에서 전자문서가 자기디스크 등에 담긴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으로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위 규칙 제31조 1항 2호). 그러나 자기디스크의 제출은 전자문서에 의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의 진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위 규칙 제31조2항 1호) 그 경우에는 민소전자문서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자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필수적으로 출석하여야 한다면 언제라도 자기디스크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한편, 당사자가 동의하여 민소전자문서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스스로 법정에 출석하여 자기디스크를 법정에 제출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재판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위 규칙 제16조).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가 법정불출석이라는 소송상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자기디스크를 제출할 수 있으나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 당사자는 그 자기디스크를 수령하기 위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밖에 없어 법정불출석의 이익이 상실되는 불이익을 입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판장 등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양쪽 당사자가 전자소송에 동의하여 모두 법정불출석의 이익을 가진 경우이고 그렇지 않고 한 쪽 당사자가 전자소송에 부동의 하여 스스로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등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보면 당사자의 법정 불출석은 민소전자문서법이 당사자에게 부여한 포기할 수 있는 소송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2. 영상법정절차
(1) 원칙

(가) 공판은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하여야 하므로(법조 제56조 1항) 영상변론이더라도 재판기일 장소는 변함이 없어 재판부는 법정에 출석하여야 한다. 반면 당사자 내지 그 대리인은 법정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연결된 법정 밖의 임의의 장소에 머무르며 그곳에서 영상변론을 할 수 있다. 공개주의의 원칙(법조 제57조1항)에 의한 사법절차 통제기능은 실시간 전송을 통해서 당사자 내지 대리인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도 유지된다는 것이 독일에서의 입장인데(MuKoZPO/Fritsche, 5. Aufl. 2016, ZPO § 128a Rn. 7; Musielak/Voit/Stadler, 15. Aufl. 2018, ZPO § 128a Rn. 2.) 우리나라라고 해서 이와 다른 풀이를 할 이유가 없다. 영상으로 연결되어 영상변론에 참석하는 소송관계인들은 법적으로 출석한 것으로 보며, ‘구술변론’에서 자신의 소송상 진술을 제출한 것이 된다( Heckel VBl. 2001, 1 (3) fur den Verwaltungsprozess; MuKoZPO/Fritsche, 5. Aufl. 2016, ZPO § 128a Rn. 7; Musielak/Voit/Stadler, 15. Aufl. 2018, ZPO § 128a Rn. 4.) 영상기법이 당사자의 출석을 대체하는 한, 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는 없다. 왜냐하면, 증거조사의 경우와는 달리 소송관계인의 직접적 모습의 중요성은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이다(Musielak/Voit/Stadler, 15. Aufl. 2018, ZPO § 128a Rn. 3.). 그러므로 판결은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제204조 1항)는 직접주의는 영상전송으로 인해 침해되지 않는다. 독일에서도 이에 관해서는 이론이 없다(Musielak/Voit/Stadler, 15. Aufl. 2018, ZPO § 128a Rn. 3.).
(나) 영상변론을 하더라도 당사자, 그 대리인이 구술변론을 위해 법정 불출석이라는 소송상 이익을 포기하고 개인적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므로 법정불출석은 당사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7/12418, S. 14, http://dipbt.bundestag.de/dip21/btd/17/124/1712418.pdf (2018. 11. 5. 확인); BeckOK ZPO/von Selle, 30. Ed. 15.9.2018, ZPO § 128a Rn. 7; MuKoZPO/Fritsche, 5. Aufl. 2016, ZPO § 128a Rn. 4.).

(2) 구체적 절차

(가) 법원사무관 등은 기일이 시작되기 전에 법정에 설치된 스크린 및 프로젝터, 촬영장비의 전원을 연결하고 위 각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법정에 설치된 스크린의 화면에 재판장 등 및 양쪽 당사자의 모니터 화면이 정상적으로 표출·전환되는 여부를 확인하고, 기일 진행 직전에 당사자에게 전자기기의 사용방법과 이용할 때 주의점에 대하여 일괄하여 안내하여야 한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이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0조 1항, 2항).
(나) 재판장 등은 변론이 열리면 영상화면을 통해 당사자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전자문서를 제출한 당사자와 동일 인물인지 확인한 다음 변론시작 버튼을 눌러 변론을 시작한다.
(다) 법원사무관 등은 당사자·대리인의 출석여부, 주장·신청서면의 진술 여부와 증거채택결과, 그 밖의 진행결과를 조서작성 프로그램 화면의 해당란에 입력하고, 미리 재판장 등의 지침을 받아 법정에 설치된 스크린에 변론에 필요한 화면이 적절히 표출될 수 있도록 조작한다(위 지침 제81조1항,2항).
(라) 심리를 마치면 법원사무관 등은 변론조서를 작성하여 실시간 화면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사무관 등은 조서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위 지침 제69조1항) 실시간 조서작성 프로그램에서 정보선택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입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메뉴에서는 반드시 그 사용방법에 따라 조서 내용이 기록되어야 하고, 조서 초고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지침 제69조2항).
(마) 독일에서는 원칙적으로 영상변론은 녹음 또는 녹화되지 않는다(독일 민소법 제128a조 제3항 제1문). 이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중국 항조우인테넷법원은 온라인 법정심리 전 과정을 녹음, 녹화하고(동 법원심리규정제33조) 경우에 따라 녹음과 녹화로 변론조서를 대신할 경우도 있는데(동 법원심리규정제32조) 이는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영상변론에서 당사자의 결석
(1) 결석의 의미

당사자가 불출석하는 영상재판에서도 당사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변론을 하지 않는다면 결석에 해당한다. 예컨대 변론 중에는 인터넷 연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기술·네트워크상 장애 등으로 변론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가 아닌데도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 중에 임의로 영상에서 퇴장할 경우에는 결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결석의 모습

(가) 당사자 양쪽 출석 통상의 변론절차에서 당사자들이 법정에 모두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는다면 결석이 된다. 그러나 영상변론에서는 당사자들이 법정에 불출석할 이익이 있으므로 그들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변론을 한다면 그것은 적법한 변론이 되므로 결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나) 당사자 한 쪽 출석 영상변론이 가능한 당사자 중에서 한 쪽만 영상변론을 하고 다른 당사자는 변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의 변론절차와 달리 결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상변론의 내용이 청구기각의 판결만 구하고 사실상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종전 변론결과만 진술하고 더 이상 변론하지 아니하면 실제 변론이 없으므로 모두 결석이 된다.
(다) 당사자 양쪽 불출석 당사자들이 모두 영상변론이 가능한데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변론을 하지 않는다면 결석이 된다.

(3) 결석의 횟수

(가) 결석이 1회인 경우 이 경우에 재판장 등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제268조 1항) 그 방법은 법원사무관 등이 전자문서로 된 변론기일 결정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한다(민소전자문서 제11조 3항).
(나) 결석이 2회인 경우 이 경우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제268조 2항). 1월 이내라 함은 불출석한 변론기일부터 1월 이내이지 불출석 사유를 안 날부터 1월 이내가 아니다. 당사자는 기일지정신청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강현중 원장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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