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시행법령

[시행법령]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8. 10. 8. 시행)

◇ 개정이유
대법원에서 변론을 진행한 후 판결 선고 이전에 재판부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대법원은 법률심이자 사후심이고, 상고심의 변론절차는 보충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임의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하급심과 같은 변론갱신은 불필요하고,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대법관도 합의에 관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그러나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절차적 논란이 있어 왔으므로, 이와 같은 규정을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에 신설하기로 함


◇ 주요내용

대법원에서 변론을 연 이후 재판부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시 변론을 열지 않고 새로운 대법관도 합의와 판결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함(제8조의2 신설)

제8조의2 신설에 따라 형사소송절차에의 준용규정을 개정하고(제9조), 규칙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함(제1조)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