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국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규제의 신설·강화 또는 기존규제의 정비 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하여는 규제적용 면제 또는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행정규제의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안 제8조의2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함.
카테고리 인기기사 1'불법 성적 촬영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된다 2(단독) '여당 압승' 속 법조인 출신 46명, 제21대 총선 당선 3법조계, 여당發 ‘사법개혁 강공 드라이브’에 촉각 4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된 법률 보니… 5‘법조인 출신 초선의원’ 20명의 포부 들어보니
한 주간 인기기사 1법전 읽지 못하는 법조인 2“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 세무대리 업무 가능” 3‘법조인 출신 초선의원’ 20명의 포부 들어보니 4‘과로사 순직’ 검사 유족 돕기… 해병 전우들이 나섰다 5[로펌 입사하기] ② 법무법인 광장…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할 자질, 열정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