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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단

전자민사소송과 인터넷 영상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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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념의 정리

1.전자민사소송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민사소송을 말한다. 이에 관한 법규로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약칭, 전자문서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민소전자문서법), 민소전자문서규칙(이하 ‘규칙’) 및 민소전자문서업무처리지침( 이하 ‘지침’) 등이 있다. 


2.전자민사소송은, 전자문서에 변론은 당사자가 말로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는데(규칙제30조 제1항), 그 변론은 컴퓨터 등 장치에 의하여 전자문서를 현출한 화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면서 할 수 있고(규칙제30조 제2항), 멀티미디어 방식의 자료에 따른 변론은 제1항의 방식과 함께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재생되는 음성이나 영상 중 필요한 부분을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하며(규칙제30조 제3항), 변론준비기일에서 당사자가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경우,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는 경우 또는 항소심에서 제1심 변론결과를 진술하는 경우에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규칙제30조 제4항)하여 수행한다. 이러한 전자민사소송의 수행을 법정이 아니라 인터넷 화상장치 등 영상으로 하는 재판을 영상재판이라고 한다.



II. 영상재판의 적법성

1. 전자민사소송은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민사소송으로서 그 전자문서는 서증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전자문서 제4조1항) 전자문서 자체는 유형물이 아니라 시공의 제한을 초월하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정보(민소전자문서 제2조 1호)이므로 법정이라는 제한된 범위에서 주고받을 필요가 없어 영상재판이 가능한 것이다.


2. (1) 전자민사소송을 수행하려는 자는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고(민소전자문서 제6조 1항),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하여야 한다(민소전자문서 제8조). 따라서 종이기록사건으로 진행할 것인지 전자소송으로 할 것인지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영상재판 또한 전자소송의 한 형태이므로 그 진행 역시 당사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이것이 영상재판의 적법성의 근거가 될 것이다. 


(2) 재판의 공개(법조 제57조 제1항), 그 중에서 당사자공개는 영상에서 당사자들에게 당연히 이루어지므로 일반공개가 문제될 수 있지만, 전자민사소송을 수행하려면 법원사무관 등은 기일이 시작되기 전에 법정에 설치된 스크린 및 프로젝터, 촬영장비의 전원을 연결하고 각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용되는지, 법정에 설치된 스크린의 화면에 재판장 등 및 양쪽 당사자의 모니터 화면이 정상적으로 표출·전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므로(지침 제80조제1항), 일반인 누구라도 법정에 설치된 스크린의 화면에서 재판의 진행을 볼 수 있어 일반공개가 이루어진다.


(3) 구술주의는 말로 진술한 소송자료만이 재판에서 참작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종이기록사건에서는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말로 진술 또는 진술 간주되어야 재판에서 참작될 것이다. 전자소송도 지금까지는 종이기록사건과 같이 진행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제134조 제1항은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다. 민소전자문서법 및 그 규칙이나 지침 중 어디에서도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말로 하는 진술만이 재판에서 참작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 전자민사소송에서는 시공을 초월하는 정보에 관해서 말로 진술하면 구술주의가 적용되므로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법관이 주재하는 법정의 스크린이나 모니터를 통하여 말로 변론한다면 문제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변론조서에 출석한 당사자와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를 기재하여야 하는데(제15조 4호) 전자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영상재판 출석’이라고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III. 영상재판의 효과

1. 사법제도에 미치는 영향

민사소송 분야에서 전자소송제도의 도입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서류의 제출, 소송기록의 전자적 관리, 전자법정의 활용 및 전자기록의 열람 등을 통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성 및 사법행정의 효율성 향상, 사법절차에 있어서의 구술주의의 실질적 구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박지영, ‘민사소송등에서의 전자문서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입법영향분석(국회입법조사처 2016. 10. 31. 발간, 입법영향분석보고서 제11호, 이하 ‘분석’)}. 여기에 더 나아가 당사자의 법정출석을 요구하지 않는 영상재판이 실시된다면 사법제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더 확대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 경제적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전자소송제도의 운영으로 인하여 기업환경지수가 상승하고 우리 전자소송관련 법제가 외국에 영향을 줌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활동 및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에 이점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전자소송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분석된다(분석, 21면)


3.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2015년 제1심 민사본안사건의 56%가 전자접수를 하였다는 사실을 볼 때 분쟁해결절차로서 전자민사소송제도가 재산권 보호강화에 기여한다(분석, 21면)


4. 규제의 완화

종이소송만을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던 과거와 달리 전자민사소송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은 기존의 종이소송 대신 전자소송을 선택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민사전자문서법의 제정·시행은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으로 분석된다. 즉, 전자소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고 송달 또는 통지 역시 전자적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소송서류 제출을 위하여 법원을 방문하거나 종이문서를 출력·복사하는 등 처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송달 또는 통지를 위한 시간과 비용 역시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분석, 21면).



IV. 영상재판시행에서 유의할 사항

1. 사용자등록 시 일정한 회원정보의 입력을 요구하여 일정기간 그 정보를 보관하며, 민사소송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에서 전자민사소송제도는 개인의 정보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관련 보안사고 발생의 방지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2. 전자민사소송제도를 이용하는 90% 이상의 회원이 법인이나 변호사, 법무사 등의 자격사라는 점, 개인회원의 전자접수건 증가 추세가 법인이나 대리인 회원의 전자접수건수 증가 추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나 사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소송실무상 지식이 부족한 개인회원이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전산장치를 이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 개인이나 노약자들에 대한 일반적 접근성의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1. 전자소송제도의 도입으로 24시간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고, 송달 또는 통지 역시 전자적으로 받거나 보낼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지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소송기록을 열람하고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을 높여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현에 기여하고, 나아가 사법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분석, 23면).


2. 우리나라는 2015년 10월 28일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5년 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 2016 법적 분쟁해결(Enforcing contracts)항목에서 189개국 중 2위를 차지한다(분석, 26면). 2011년 민소전자문서법이 시행된 이후 민사소송분야에서 법적해결항목 순위가 5위에서 2위로 상승하여 그 후 3년 연속 2위를 차지한 것은 법적 분쟁해결 항목을 평가하는데 전자사건관리시스템의 존재 여부를 고려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전자민사소송제도의 도입이 우리 기업의 활동환경을 개선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적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분석, 27면). 또한 외국에서 우리 법제와 유사한 법적 분쟁해결절차를 채택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해당 국가에서 법적 분쟁 해결절차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덜게 되고, 그 국가의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함에 있어서도 법적 분쟁해결절차의 유사성이 장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법제 개선사업을 통하여 우리 전자소송 관련 법제가 외국의 전자소송 관련법제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전자민사소송제도가 우리나라의 경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는 측면이 큰 것이다(분석, 28면). 


3. 영상재판은 위의 입법영향분석과 같은 이유로 국민 일반의 광범한 선택에 의해서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는 어떤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영상재판에 관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한 결과인 만 큼 사법부는 하루라도 빨리 영상재판에 관한 시설과 설비를 완비하여 국민의 뜻에 부응하여야 하며, 법관들은 영상재판에 관한 각자의 호불호를 떠나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한 영상재판을 잘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정영환 교수 (고려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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