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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단

베트남 지식재산권 침해의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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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최근 몇 년 간 베트남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무무소(MUMUSO)라는 이름의 잡화용품점이 인기를 끌고 있다. 위 업체는 ‘무궁생활’이라는 한글 상호를 사용하며, 각 제품에 한글로 된 사용설명서나 라벨, 스티커를 부착하고, 심지어 종업원들 또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다. 그러나 위 업체는 실제로는 중국계 자본이 설립한 회사이고, 상품 또한 대부분 중국산이다.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넘어 국가 이미지까지 도용하는 셈인데, 그만큼 베트남 내에서 한국산 제품의 인기가 좋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처럼 베트남 내 한국 상품의 인기가 많아질수록, 모조품의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유통 및 판매 의 사례 등 한국 업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현행 베트남 법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구제 절차 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2.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구제 절차

(1)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모조품)에 대한 제재
베트남 지식재산권법(Law on Intellectual Property No. 50/2005/QH11) 및 형법(Criminal Code No 100/2015/QH13), 그리고 그 하위 시행령(Decree) 및 시행규칙(Circular)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행정·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다만 베트남 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부족, 장기간의 소요기간,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법원의 비전문성, 낮은 수준의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등의 이유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를 구제받고자 시도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며,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행정처분 신청 및 그에 따른 단속 주체의 단속, 행정처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1) 행정처분

[관할기관]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관할하는 기관은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OIT) 산하의 시장관리국(Market Surveillance Agency, MSA)이다. 그 외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산하 조사국(Inspectorate)도 일정 부분 관련 기능을 수행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정은 과학기술부 산하 베트남 지식재산권 연구소(Vietnam 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Institute, VIPRI)에서 이루어진다. 다만 저작권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산하 저작권 사무소(Copyright Office)에서 담당한다.

[단속절차]
통상 모조품 판매자에 대한 행정단속을 요청하는 경우, 법무법인 등의 현장 조사 및 증거수집 절차를 통하여 모조품 판매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후 VIPRI의 지식재산권 침해 확인을 받아 이를 근거로 관할 시장관리국 시장관리팀에 단속을 요청하게 된다. 이후 담당 단속공무원과의 협업 하에 단속이 완료되면, 권리자는 단속 과정에서 몰수된 모조품이 진품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를 법무법인 등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게 되고, 이후 침해자의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행정처분의 내용]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상 지식재산권 침해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경고 내지 벌금을 기본 처분으로 하며, 그 외 침해 상품의 몰수 및 침해자의 영업정지 처분을 부가 처분으로 한다(동법 제3조).

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시행령에 기재되어 있는데, 침해 상품의 가치에 따라 경고 또는 50만 베트남 동 내지 5억 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판매 외 침해 상품의 제조 및 수입 행위에 대하여는 1.2배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부가처분으로 관련 침해 상품의 몰수 및 폐기, 불법수익의 환수, 판매자의 영업정지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다(동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3조). 다만 통상적으로는 벌금 및 침해 상품의 몰수 처분이 내려지며, 영업정지 및 불법수익의 환수 처분 등은 침해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반복되는 침해의 경우 이루어진다.

나아가 베트남 경쟁법 또한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한 상호, 지리적 표시에 관한 오인 표지의 사용 및 그 사용 사업의 수행, 상품의 제조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행위, 상표권 및 지리적 표시 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포함한 광고행위에 대하여는 최소 1천만 베트남 동에서 최대 2억 베트남 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 민사 및 형사소송

[관할기관]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의 관할은 일반 민사법원에 있다. 형사의 경우 단속 관할은 공안부 산하 경제경찰이다.

[손해배상 및 형벌의 내용]
지식재산권법 제202조는 법원의 판결 및 명령에 의하여 (1)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의 강제 종료(2) 공개 사과 (3) 

손해배상 (4) 침해 상품의 생산과 관련되는 상품 및 재료의 폐기 강제 등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아래의 산정 방식 중 하나를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직접적 손해에 침해행위로 침해행위자가 취득한 이익(권리자의 직접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권리자가 침해행위자에게 지식재산권을 이전하여 주었을 경우를 가정한 이전 가격
- 산정 불가능 시 법원에 의하여 결정(다만 이 경우 5억 베트남동을 초과할 수 없음)

2017년 새로 시행된 베트남 형법에는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도 추가되었는바, 지식재산권을 불법 사용한 개인은 5천만~10억 베트남 동의 벌금 또는 6개월~3년의 징역형, 법인 등의 경우 5억~50억 동의 벌금 또는 6개월~2년이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2) 온라인 상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재

베트남은 온라인 상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하여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보호에 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의 의무에 대한 시행규칙(Joint Circular No. 07/2012/TTLT-BTTTT-BVHTTDL, 이하 시행규칙 07이라고 한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주소의 변경과 취소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Joint Circular No. 14/2016/TTLT-BTTTT-BKHCN, 이하 시행규칙 14라고 한다)을 각각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시행규칙 07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디지털 정보의 삭제 의무를 부담하며(동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저작권 침해정보의 출처 등이 되거나 해당 침해정보의 편집, 복사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저작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동 시행규칙 제5조 제5항). 나아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운영업체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개별 사용자에게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할 것을 요구하고 나아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행정, 형사, 민사상 책임의 발생 가능성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인터넷 주소와 관련해서, 시행규칙 14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주소를 강제적으로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14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자는 단속 주체인 과학기술부 산하 조사국에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인터넷 주소를 신고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하여 과학기술부는 인터넷 주소의 변경 또는 취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그와 같은 명령의 이행 주체는 과학기술부가 아닌 정보통신부 산하 베트남 인터넷 네트워크 정보 센터(Vietnam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 VINIC)인바, 과학기술부는 위 인터넷 주소 관리 주체인 VINIC에 이와 같은 명령을 통보하여 인터넷 주소의 변경 및 취소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또한 그 외에도 정보기술 영역에서의 행정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한 시행령(Decree No. 63/2007/ND-CP) 제17조 이하에서도 주로 온라인 상 정보 유통 및 소프트웨어에 관한 지식재산권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한 벌금 등의 부과 요건을 정하고 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외에는,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모조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운영업체에 게시중단이나 침해행위 방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령 또는 판례, 행정청의 판단 선례 등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운영업체에 모조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등 일정한 민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임범상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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