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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단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의 문제점

엄기섭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 권한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Ⅰ. 동반성장위원회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개요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근거 법률인'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상생법'이라고 한다)은 동반성장위원회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동반성장위원회
정부는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 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협력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며, 협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상생법 제20조 제1항, 제3항).

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 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협력재단에 동반 성장위원회를 두며,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 중소기업 적합 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상생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항).

2. 중소기업 적합업종
(1) 개념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란 대 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서비스업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상생법 제2조 제11호).

(2) 사업조정 신청 (적합업종 지정 신청)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신청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중소기업자단체는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상생법 제32조 제1항).

둘째,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상생법 제32조 제5항).

(3) 중소기업청장의 사업조정 권고 중소기업청장은 위 (2)와 같이 중소기업자단체나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기업 등에 사업의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거나 생산품목 생산수량 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상생법 제33조 제1항).

3.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동반성장위원 회의 주요 권고
동반성장위원회는 2010년 12월 출범하였으며, 2015년 2월을 기준으로 모두 104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였다. 104개 업종을 권고 내용별로 구분하면, 사업축소 15개, 확장자제 52개, 진입자 제 4개, 시장감시 8개, 상생협약 25개이다.

4.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동반성장위원 회의 권고의 문제점 (개요)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에는 권한에 있어서의 문제점,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 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헌법위반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우선 권한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다루는데, 권한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는 접수, 일방적 권고, 조사 권한 관련 문제점을 다루고,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는 접수 사실통지, 의견진술 기회, 권고방식 관련 문제점 등을 다루기로 한다.

Ⅱ.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권한에 있어서의 문제점

1.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 신청을 접수할 권한이 없다고 본다.
위 Ⅰ. 2. (2)에서 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생법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 신청을 접수할 권한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부여하고 있을 뿐 상생법을 비롯한 다른 법률 어디에도 동반성장위원회가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나, 이러한 접수는 위법하다고 생각
된다.
 
2. 위 Ⅰ. 2. (2)에서 본 바와 같이, 상생법은'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합의도출이 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제32조 제5항).그 이외에 상생법은,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합의 도출이 되지 않는 경우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직접 대기업에 사업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합의도출이 되지 않는 경우 동반성장위원회가 직접 대기업에 확장자제 등 사업조정을 권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생각된다.

3. 동반성장위원회는 사업조정 권고를 받은 대기업들이 확장자제 등의 권고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생법이 동반성장위원회에 조사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업들이 확장자제 등의 권고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동반성장위원회가 조사한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생각된다.

Ⅲ.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

1. 상생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자 단체로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2조 제4항). 그러나 동반 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자단체로부터 사업 조정 신청을 받고도 그러한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해당되는 대기업에 통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합의 도출과정에서 일부 대기업에 대하여만 참여기회를 주고도, 실제 사업조정 권고 발표 시는 해당 업종 대기업 전부에 대하여 확장자제 등 사업조정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제과점업의 경우 파리
바게트와 뚜레쥬르에 대하여만 합의도출과정에서 참여기회를 주고도 2013년 2월 5일 사업조정 권고 발표 시는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모든 대기업(카페베네, 크라운제과, 신라명과 등 포함)에게 확장자제 등을 권고하였다. 합의도출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대기업(카페베네, 크라운제과, 신라명과 등)에 대한 확장자제 등 권고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본다.

관련 언론보도에 의하면, 외식업계 관계자는"적합업종에 선정된 것도 언론을 통해 알았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에 상황 설명을 요청해도 이렇다 할 대답을 못 듣고 있어요. 올 초 세운 사업 계획은 다 어그러졌죠."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적합업종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통보는커녕 공문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파이낸셜뉴스 2013. 2.18.).

3. 동반성장위원회는 해당되는 개별 대기업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관련 사업자단체로부터만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업의 경우 개별 대기업이 아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으로부터만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확장자제 등 권고를 함에 있어 보도자료만을 발표하고, 해당되는 대기업들에게 개별적인 통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식점업의 경우 동반성장위원회는 2013년 2월 5일 일반적인 기준을 발표하고, 2013년 5월 27일 세부기준을 발표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어느 대기업이 어떤 내용의 확장자제 등 권고를 받게 되는지 관련 대기업에 통지를 하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음식점업과 관련하여 과연 동반성장위원회의 사업조정 권고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동반성장위원회는 2013년 5월 27일 세부기준을 발표하면서 확장자제 등의 권고기간을 2013년 6월 1일부터 3년으로 정했다.
 
5.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업무는 관련 대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업무처리 기준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주관적 불투명한 방법으로 관련 업무가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느 분야가 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야 하는지, 지정하는 경우 어느 대기업은 왜 포함되고 어느 대기업은 왜 제외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규정이 부족한 결과 적합업종 지정
신청의 철회에 관한 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전세버스운영업과 화장품소매업의 경우 관광버스사업조합과 화장품 전문점협회가 2013년 12월과 2014년 1월 각각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 지정신청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2014년 3월 26일 위 두 업종을 조정협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사례(중앙일보, 2014. 4. 1. 참고)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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